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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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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위
2
태경
1
광장
1
삼덕
1
명율
1
다담
1
동인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7.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
  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4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4 선고 2021누47792 판결
  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9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11.10 선고 2021누260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,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구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
  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  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5317 판결
  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3 선고 2020구단14017 판결
  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․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21.04.16 선고 2020누49401 판결
  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8. 수원고등법원 2020.09.02 선고 2020누10391 판결
  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9 선고 2019누56670 판결
  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5.27 선고 2019가소391726 판결
  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5.25 선고 2019구단6831 판결
  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3. 수원지방법원 2020.01.15 선고 2018구단7819 판결
  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9년
25. 대구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20541 판결
  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으로 비과세인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7 선고 2018구단15161 판결
  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13921 판결
  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6 선고 2018누51722 판결
  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득세법 득세법’이라 한다)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2014. 6. 3.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3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204656 판결
  [부당이득금(오납금)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12 선고 2018구합12157 판결
  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8.06.20 선고 2016구단9552 판결
  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35. 부산지방법원 2018.06.07 선고 2018구합20086 판결
  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7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6 선고 2017구합3855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7년
38. 서울고등법원 2017.11.17 선고 2017누57846 판결
  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
  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7.10.31 선고 2014구단51121 판결
  사후에 별도로 작성된 특별약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한 주식가액은 적정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42. 대전지방법원 2017.08.29 선고 2016구단101114 판결
  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(취득사항은 등재)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6.14 선고 2016구단801 판결
  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 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44. 부산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7누20507 판결
  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8 선고 2016나2058544 판결
  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9 선고 2016누61749 판결
  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8. 인천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51195 판결
  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51. 대전고등법원 2016.12.15 선고 2016누12323 판결
  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2. 평택지원 2016.11.21 선고 2014가합9290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43963 판결
  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4. 인천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단50754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
  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9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5구단31286 판결
  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 또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0 선고 2015누48107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,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,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4.19 선고 2014구합9191 판결
  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4구합2101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3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4구합64599 판결
  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65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2.22 선고 2015구합7192 판결
 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7 선고 2015누46965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8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1 선고 2015누32959 판결
  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법원의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,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9. 춘천지방법원 2015.09.18 선고 2014구합4885 판결
  양도소득세는 실질귀속자가 부담하고,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40%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71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4구합11656 판결
  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2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5구합10117 판결
  토지거래허가를 이유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3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구단12867 판결
  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75. 청주지방법원 2015.03.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
  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2014년
77. 부산지방법원 2014.10.30 선고 2014구합800 판결
  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78. 부산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39 판결
  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

79. 울산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3구합363 판결
  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80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0.01 선고 2014가합50064 판결
  피고의 명의가 아닌 피고 가족 공동 사용 계좌로 지급한 행위도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81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1 선고 2014구합504 판결
  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3. 대구지방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
  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4. 대구지방법원 2014.08.12 선고 2014가단111754 판결
  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 발생 이후 유일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85. 김천지원 2014.07.09 선고 2014가단4848 판결
  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86. 서울고등법원 2014.04.02 선고 2013누2971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미등기양도자산의 전매임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3년
88. 김천지원 2013.09.04 선고 2013가단4186 판결
  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9. 광주지방법원 2013.07.24 선고 2012나51574 판결
  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91. 춘천지방법원 2013.04.26 선고 2012구합2212 판결
  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92. 대구지방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가단217375 판결
  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해의사 추정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94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27527 판결
  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징수법

95. 대전지방법원 2013.01.31 선고 2012가합101170 판결
  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,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2년
96. 서울고등법원 2012.06.20 선고 2012누2377 판결
  재처분금지원칙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8 선고 2012구합6506 판결
  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,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8. 대전지방법원 2012.05.23 선고 2011구합2233 판결
 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99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2949 판결
  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00. 전주지방법원 2012.05.08 선고 2011구합2252 판결
  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그대로 무납부고지 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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